ADR-P-170_파트너 제재 정책
# ADR-P-170 파트너 제재 정책
1. Metadata
- ADR ID: ADR-P-170
- Title: 파트너 제재 정책
- Status: draft
- Date: 2026-03-08
- Owner: YSY
- Related ADRs: ADR-DS-170
- Supersedes:
- Superseded By:
2. Decision
- 파트너 제재 단계와 해제 조건을 정책화한다.
- 제재 사유 분류와 고지 의무를 정의한다.
- 제재 중 기능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한다.
3. Consequences / Impact
- 제재 집행의 일관성이 올라간다.
- 법무/운영 협업이 필수다.
4. Validation
- 제재 단계별 제한 기능이 문서화된다.
- 고지/이의제기 절차가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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