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O-100_제재 이의처리 운영 정책

ADR-O-100_제재 이의처리 운영 정책

# ADR-O-100 제재 이의처리 운영 정책

1. Metadata

  • ADR ID: ADR-O-100
  • Title: 제재 이의처리 운영 정책
  • Status: draft
  • Date: 2026-03-08
  • Owner: YSY
  • Related ADRs: ADR-DS-100
  • Supersedes:
  • Superseded By:

2. Decision

  1. 제재 이의접수/심사/결과통지 절차를 정의한다.
  2. 심사 근거 데이터와 보관 기간을 명시한다.
  3. 오판 제재 해제 SLA를 정의한다.
  4. 제재 해제 시 재발 방지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3. Consequences / Impact

  1. 제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 심사 리소스 부담이 증가한다.

4. Validation

  • 이의처리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다.
  • 해제 SLA 준수율을 측정한다.
  • 해제 시 재발 방지 안내 이력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