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DS-170_파트너 제재 가능항목 정의

ADR-DS-170 파트너 제재 가능항목 정의

1. Metadata

• ADR ID: ADR-DS-170
• Title: 파트너 제재 가능항목 정의
• Status: draft
• Date: 2026-03-08
• Owner: YSY
• Related ADRs: ADR-D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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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xt

파트너 제재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수동 제재 기준과 해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3. Decision

1. 파트너 제재 대상 행위를 항목 단위로 분류한다.
2. 자동 제재와 수동 제재 조건을 분리한다.
3. 제재 해제 조건은 별도 정책으로 관리한다.

4. Consequences / Impact

1. 제재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2. 이의제기 처리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

5. Validation

• 제재 항목이 코드/이벤트로 매핑된다.
• 제재 판정 근거를 감사 로그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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